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6. 19. 선고 2015고합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업무방해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협박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함.
- 2014. 12. 19. 15:00경, 피해자 W에게 "개새끼야 니 알아서 해 뿌라, 니 내한테 죽는다, 개새끼야, 누가 센지 함 보자, 이빨 다 뿔랐다, 개새끼야."라고 협박하며 업무를 방해함.
- 2015. 1. 초순 16:00경, 피해자 H에게 "I 두고 보 자."며 험악한 인상으로 노려보며 협박함.
- 2015. 2. 22. 17:30경, 피해자 O에게 "씹할년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재연(기소), 이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9.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I, P 등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현재 형사재판 중인 것과 관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W과 부인 H가 운영하는 T 보석점에서, 이전 위 H의 신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W에게 "개새끼야 니 알아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38,2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6. 19. 선고 2015고합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업무방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7. 23. 선고 2014고단2087 판결 업무방해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노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업무방해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노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업무방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합62,72(병합) 판결 살인미수,주거침입,협박,재물손괴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 3. 9. 선고 2015노394 판결 살인미수,주거침입,협박,재물손괴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963 판결 살인미수,주거침입,협박,재물손괴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963 판결 살인미수,주거침입,협박,재물손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