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8. 선고 2015고정77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방해

벌금 1,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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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추진위원회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B는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D' 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F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음.
피해자 H는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임.
피고인 A는 재개발 반대 단체인 'U'의 위원장이며, 피고인 B는 대의원임.
피고인 B는 2015. 1. 14.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정분담금 내역서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고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여 업무를 방해함.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777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문영권(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D'은 부산 해운대구 E 일대로서, 「F조합」이 2011년 12월경 설립됐다가, 그 설립인가가 2013년 12월경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부산 해운대구 G,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피해자 H(54세)가 추진 위원장이다. 위 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택재개발에 반대하는 약 130명이 2010년경 「U를 결성했는데, 피고인 A는 그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그 대의원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15. 1. 14. 11:30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에 관한 추정분담금 내역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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