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563,2015초기487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배상명령 각하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처함.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운영하던 'D'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2. 12. 31. 폐업 후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함.
피고인은 E 주식회사 회장이나 H(주)를 소유·경영한 사실이 없으며, 영천시 F 소재 공장은 창고에 불과했고 중국에 공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도 없음.
피고인은 소량의 LED 조명 부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대량 수입을 가장하여 부품/완제품 수입대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3 사기
2015초기48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문영권(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회사운영상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0. 7.경 이전부터 은행 잔고 없이 부채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2. 12. 31. D이 폐업된 이후 아무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E 주식회사의 회장도 아니고 경영한 사실이 없었고, 경북 영천시 F 소재 공장은 창고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차하여 상주하는 직원과 상호도 없이 작업용 테이블 위에 납땜용 전기기구 등 간단한 도구를 두고 간단한 조립을 할수 있는 기구를 두는 것에 불과하여 LED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었고,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 (주)를 소유하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으며, 중국에서 공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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