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1. 23. 선고 2015고단2143 판결 도로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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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으로 인한 처벌 법규 효력 상실에 따른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으로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벌 법규의 효력 상실 여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검토

본 판결은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43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대영유조

검사

류수헌(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4. 17.자 97고약3748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5. 11.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 25. 02:36경 경부선 고속도로 423.5킬로미터 지점 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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