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7. 17. 선고 2015가합99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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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회사 사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유한회사 C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원이며, 현재 피고 회사의 지분율은 대표이사 D가 34%, 원고들이 각 23%, E과 F이 각 10%임.
원고들과 D, F 간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2012. 9. 30.까지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음.
피고 회사는 2014. 12. 22.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사원 5명 중 3명(D...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99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 A
2. B

피고

유한회사 C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0. 개최한 임시사원총회에서 한 '이사 A, B에 대한 보수감액 및 직 급명칭변경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회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원이며, 현재 피고 회사의 지분율은 대표이사 D가 34%, 원고들이 각 23%, E과 F이 각 10%이다. 나. 원고들이 D, F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합4960, 2010가합5761(반소)]에서 2011. 9. 28. '원고들과 피고들이 피고 회사를 2012. 9. 30.까지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배분은 2011. 9. 28. 현재 각자의 지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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