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102919 판결 면책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구상금 채무에 대한 면책 불허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2. 13.부터 2010. 3. 8.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피고는 2010. 6. 25.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2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7. 15. 확정되었음.
원고는 2014. 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2919 면책확인

원고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 6. 28. 선고 2011가단327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3.부터 2010. 3. 8.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6. 25. 대구은행에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3272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구상금청구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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