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5. 15. 선고 2015가합100432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금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24,92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C의 주주 겸 이사, 피고는 C의 대표이사였음.
2009. 4. 27. 기준 C의 발행주식 중 원고는 6,000주(15%), 피고는 19,600주(49%)를 보유함.
피고는 2010. 4.경 E과의 분쟁으로 E의 주식 13,600주를 1,957,0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함.
피고는 주식양수대금 마련을 위해 C의 이익잉여금 34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후, E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로부터 배당금을 빌려 E에게 지급하기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0432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2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지연이자를 2010. 5.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주 겸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2009. 4. 27.을 기준으로 C의 발행주식 4만 주 중, 원고는 6,000주(15%), 피고는 19,600주(49%), D은 400주(1%), E은 13,600주(34%), F은 400주(1%)의 각 주주였다. 나. 배당 경위 등 (1) 피고는 2010. 4.경 E과 분쟁이 생기자 E의 주식을 인수한 후 E이 C에서 퇴사하기로 합의하고, 2010. 5. 16. E으로부터 C 주식 13,600주를 1,95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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