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29. 선고 2015가단7833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4. 10. 27. 피고로부터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함.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정해짐.
원고들이 잔금지급기일(2014. 12.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 9. 1차 내용증명을 통해 2015. 1. 23.까지 잔금 지급을 독촉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를 통지함.
2015. 6. 11. 이 사건 토지에 피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7833 매매대금반환

원고

1.A 영농조합법인
2. B

피고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4. 10. 27.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D 답 327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나머지 잔금은 2014. 12. 30.에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계약금 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각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1차 내용증명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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