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9. 22. 선고 2015가단4506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중도금 대출약정의 실질적 당사자 판단 및 채무자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22,255,934원 및 그중 318,6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8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씨티웰건설은 C아파트의 시행사이고, D 주식회사는 시공사임.
원고는 2007년 7월경 D 및 씨티웰건설과 C의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피고는 2007. 9. 13. 씨티웰건설과 C아파트 101동 4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637,200,0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4506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255,934원 및 그중 318,6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8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씨티웰건설(이하 '씨티웰건설'이라고만 한다)은 부산 수영구 B외 38필지 지상의 C아파트(이하 'C'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7년 7월경 D 및 씨티웰건설과 사이에 C의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7. 9. 13. 씨티웰건설과 사이에 C아파트 1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637,2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8. 2. 15.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주택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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