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6. 20. 선고 2015가단216019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약정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5.경 주식회사 C를 인수하고, 2012. 6. 1. 피고를 C의 부사장으로 임명함.
피고는 라오스에 C의 현지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는 업무를 추진함.
2012. 9. 28.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에 따라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6019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3. 3. 31.까지는 연 6.9%의, 2013.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인수하고, 2012. 6. 1. 피고로 하여금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라오스에 C의 현지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28.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기간 2012. 9. 28.부터 상환일까지, 이자상환일 2013. 3. 31.까지, 이자율 6.9%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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