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4. 12. 선고 2015가단212499 판결 건물인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건물 인도 의무

결과 요약

원고(재개발조합)의 피고(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으로, 2014. 10. 2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2014. 11. 5. 고시됨.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건물 소유자들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임.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 협의가 불발되자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함.
2015. 9. 14. 수용개시일을 2015. 10. 30.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수용재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2499 건물인도 등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 19.

판결선고

2016. 4.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부산 수영구 D 건물 중 3층을, 나. 피고 C은 부산 수영구 E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F 일원에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8. 5. 26. 설립인가를 받고, 2014. 10. 2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얻어, 위 관리처분계획이 2014. 11.5.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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