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23. 선고 2015가단15742 판결 제3자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 입증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앤이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며 원고에게 도급을 주었음.
원고는 케이비산업개발에 터파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케이비산업개발은 우미토건에 재하도급 주었음.
우미토건은 B에게 터파기공사에 필요한 에이치빔 설치공사 및 토류판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음.
피고는 2010. 6. 1. B, 코리아건설과 이 사건 각 동산(건설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코리아건설은 B의 채무를 보증하였음.
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공사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5742 제3자이의

원고

주식회사 푸른종합건설

피고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주식회사 코리아건설, B, 주식회사 수흥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074 동산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앤이는 부산 해운대구 C 대 489.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이사건 공사의 도급을 주었는데, 원고는 2010. 5. 13.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공사를 주식회사 케이비산업개발(이하 '케이비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케이비 산업개발은 위 터파기공사를 다시 주식회사 우미토건(이하 '우미토건'이라고만 한다)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그 후 우미토건은 2010. 6. 10. 위 터파기공사에 필요한 에이치빔 설치공사 및 토류판 설치공사를 B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다. 피고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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