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8. 선고 2015가단13067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상 차용인이 명확한 경우 대리인 주장 및 표현대리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C은 2014. 3. 13.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하여 1억 원, 이자 연 6%, 변제기 2015. 4. 15.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는 차용증 작성일 피고 C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B이 변제 책임이 있거나, 대리권 범위를 넘었더라도 표현대리가 인정된다고 주장함.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067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2. 4.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피고 C과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4. 3. 13. 채권자란'에 원고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채무자란'에 피고 C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금액란'에 100,000,000원을, 그 외 '이자는 연 6%, 변제기 2015. 4. 15.'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고 C이 그 하단에 서명 및 인감을 날인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4. 3. 13. 피고 C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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