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72 판결 약정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원인 변경의 허용 여부 및 소멸시효, 면책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의 청구원인 변경 불허 및 소멸시효, 면책결정 항변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10. 피고 B의 권유로 D 주식회사에 10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 B는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됨.
원고는 2012. 10. 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972 약정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을 2015. 12. 3.자 준비서면(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본다)을 통하여 변경하였는바, 당초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은 그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어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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