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28. 선고 2014재가단93 판결 공사대금

재심청구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재심대상 사건)을 제기하였음.
재심대상 사건에서 법원은 2013. 8.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9. 17. 확정되었음.
원고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피고의 사실상 소유주인 F와 타절 정산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재심대상판결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타절정산금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재가단93 공사대금

원고(재심원고)

A 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

주식회사 C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8. 14. 선고 2012가단4444 판결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444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하 '재심대상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이 법원이 2013. 8.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후 2013. 9. 17.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취지는 '피고의 공사제의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사실상 소유주인 E과 F의 요구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타절 정산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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