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 여부: 중고차 소개비 분쟁 중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전 갈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자임.
• 2014. 3. 20.경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C에게 D 소유의 제네시스 중고차 매수를 소개함.
•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피해자가 D로부터 위약금 150만원을 받아간 것에 피고인이 화가 남.
• 피고인은 2014. 5. 8. 21:45경 피해자에게 "E(중고차 매매 업자)과 통화했는데, 캠리 사건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