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2. 3. 선고 2014고단8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추행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일 버스 탑승 불분명 및 피고인 키 차이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버스 내 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9. 08:10경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약 10초 가량 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추행 범인인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 행위의 범인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
- 법리: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증명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진경섭(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3.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9. 08:10경 부산 해운대구 에이펙로 55에 있는 벡스코 앞을 지나가던 C 115-1번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약 10초 가량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일한 버스에 탑승하였는지조 차 불분명한 점, 2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의 키가 약 180cm라는 것이나 피고인의 실제 키는 171cm에 불과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