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6. 3. 선고 2014고단2269 판결 횡령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매각대금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주식 매각대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7. 12.경 홍콩법인 'E'를 설립하고, 2007. 8.경 홍콩법인이 100% 출자하여 라오스에 자회사 'F'를 설립함.
피고인 및 G 주식회사, H, 피해자 J, K, L, M 등이 홍콩법인에 총 5,500,000달러(약 60억 원)를 투자함.
피고인은 2012. 1. 6.경 홍콩법인 주식 약 40%를 네덜란드 연기금 관리 회사 N과 싱가폴 투자자문회사 O에 3,916,000달러에 매각함.
매매대금 중 80%인 3,128,884달러를 2012.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69 횡령

피고인

검사

김원학(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12.경 '홍콩 센터럴 D건물 6층'에 "E"(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홍콩법인을 설립하였고, 2007. 8.경 홍콩법인이 100% 출자하여 라오스에서 '옥수수 재배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는바, 홍콩법인의 주주는 피고인 및 피고인이 1인 주주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베트남 인 명의이나 실제 피고인과 귀 I가 투자),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이 고, 피고인 및 G이 약 335만 달러를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합계 5,500,000달러(우리돈 약 60억 원)를 투자하였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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