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욕설 및 행패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적인 욕설과 행패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인정,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5회에 걸쳐 시장 내 상점 및 미용실 등에서 상인들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려 영업 업무를 방해함.
• 구체적으로, 오징어 가격 시비, 시계 판매 요구, 미용실에서 욕설 및 성희롱 발언, 채소 공짜 요구, 식당에서 소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함.
• 각 행위 시마다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손님을 쫓아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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