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 운전자의 정비 불량 및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5. 17:57경 브레이크 오일이 없는 기중기를 운전하여 내리막 도로를 진행함.
•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 주변에 충돌하여 멈추지 않고 가속도를 붙인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돌진함.
• 이로 인해 피해자 C, E, G, I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브레이크 오일이 없는 등 정비 불량 상태의 기중기를 운전함.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