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8. 선고 2014가합265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47,186,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0. 16.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2층 및 3층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6백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30.부터 2013. 10. 29.까지로 임차함.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해운대구 C 주민센터로 사용함.
임대차계약은 2013. 10.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3. 12. 14. 피고에게 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654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해운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186,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건물 중 2층 및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0. 30.부터 2013. 10.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해운대구 C주민센터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3.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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