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1583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상 잔존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 326,6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18. 피고로부터 양산시 B 지상 공장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926,200,000원,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1. 31.까지로 도급받음.
원고는 2013. 6. 8. 피고로부터 위 공장 2층 증축 등 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원으로 추가하고, 공사기간을 2012. 9. 18.부터 2013. 9. 30.까지로 변경함.
원고는 2013. 6. 9. 피고와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583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금강건설산업

피고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5.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9. 18. 피고로부터 양산시 B 지상 공장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926,200,000원,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1. 31.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6. 8. 피고로부터 위 공장 2층 증축 등 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2. 9. 18.부터 2013.9.30.까지로 하였다. (3) 원고는 2013. 6. 9. 피고와 사이에, 위 공장신축 공사 및 2층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합하여 총 공사대금 1,256,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