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 13. 선고 2014가단27779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회사 주식 양도 대가로 투자금 반환 약정의 무효 여부 및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 29.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사건 투자금)을 입금함.
2011. 3. 1.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와 '5,000만 원을 2012. 3. 31.까지 원금 및 월 정기예탁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
D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함.
이 사건 투자금은 주식회사 C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인수대금이었음.
주식회사 C의 사업이 어려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7779 보증채무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9.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투자금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개명 후: E)와 사이에 '5,000만 원을 2012. 3. 31.까지 원금 및 월 정기예탁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급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D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는데, 원고가 2011. 3. 1.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투자금 이외에 별도로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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