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4. 8. 선고 2014가단210076 판결 계약및위탁계약해지무효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텔 위탁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익금 8,533,5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객실 분양형 호텔인 이 사건 호텔 807호의 구분소유자임.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구분소유자들에게 운영 수익금을 지급함.
원고는 2004. 4. 2. 피고와 10년간 807호를 호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고 운영 수익금을 지급받는 위탁계약(자산임대계약 및 자산 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함.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 C, D, E는 2013. 8. 21.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0. 3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0076 계약및위탁계약해지무효확인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3,54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8,533,55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이는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8,533,549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호텔(B)은 객실 분양형 호텔로서 각 객실을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피고가 분양계약 당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 객실을 임차함과 동시에 이 사건 호텔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아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운영 수익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 807호 객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4. 4. 2. 피고에게 위 807호를 호텔전용사업 개시 다음날부터 10년 간 호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함과 동시에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호텔을 운영하여 원고에게 호텔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위탁계약(자산임대계약 및 자산 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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