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1. 20. 선고 2014가단205395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75,298원 및 그 중 77,086,5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11. 피고 주식회사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B, C, D는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함.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으로부터 95,000,000원을 대출받음.
피고 주식회사 A이 대출금채무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05395 구상금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75,298원 및그 중 77,086,599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E 사이에 2013, 9.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는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3. 9. 17. 접수 제82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09. 12. 11. 피고 주식회사 A과 보증금액 76,000,000원, 보증기한 2013. 12. 6.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 C, D는 원고와 위 신용보증약정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2009. 12. 11.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으로부터 9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A이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농협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3. 28. 원금 75,8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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