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205326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잔금 65,932,2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12. 피고와 피고 소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함.
공사대금은 135,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 후 재정산), 공사기간은 2014. 2. 7.까지, 선급금 4,000만 원, 기성금 4,000만 원, 잔금은 공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2013. 12. 17. 공사를 시작하여 2014. 2. 27.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2. 28. 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05326 공사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32,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산 남구 D 아파트 140동 제4층 402호 전유부분 243.35m2(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후 재정산), 공사기간 2014. 2. 7.까지, 선급금 4,000만 원, 기성금 4,000만 원, 잔금은 공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7.경 위 공사를 시작하여 2014. 2. 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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