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여부 및 범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고자 2013. 1. 5.경 수사 경찰관 D에 대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
• 고소 내용은 D가 피고인의 아들 E을 조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피고인은 E에게 "D 형사가 감옥에 들어가야 아빠가 감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