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1. 1. 선고 2013고합176 판결 강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귀가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6. 29. 05:20경 부산 해운대구 C 원룸 1층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접근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강하게 감싸 안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심시키려 9층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76 강간

피고인

검사

정경현(기소), 손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5:20경 부산 해운대구 C 원룸 1층 입구에서 같은 원룸 9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1세)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데려다 줄게"라며 접근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따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단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찾는 사람이 제가 아닌가 봐요"라고 하며 9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싸 안은 채 엘리베이터 문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잠깐 있다 가라, 자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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