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3. 18. 선고 2013고정151 판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폭행 및 공동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0. 하순경부터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0. 11. 5.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3,060만원을 대부하고, 연이자율 133.33%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함.
2011. 10. 10. 09:30경,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D가 원금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5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검사

권재호(기소), 김제성(공판)

판결선고

2013. 3.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30%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다. 2010.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 약 3,000만원의 자본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자본금을 기초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수금하여 B에게 전달한 다음 B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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