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1. 27. 선고 2013고단281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중 위험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 및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3. 9. 6.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경합범 처리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험운전치사상)

피고인

검사

김형아(기소), 김영석(공판)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6. 16:48경 부산 남구 대연동 여성회관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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