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2. 3. 선고 2013고단2713,2013초기71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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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피고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 부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함.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 27. D건물 주2동 308호를 분양받았으나 잔금 7,000만 원이 부족하여 C으로부터 돈을 빌리려 함.
- 피고인은 2013. 3. 29. C에게 변제 자력을 증명하기 위해 F 팬시용품점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
- 피고인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C에게 행사하며, F 임대차보증금 양도 및 일본 회사 예치금 해약을 통한 변제를 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1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3초기712 배상명령신청
2013초기7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영준(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12. 3.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9. 27.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거주하고 있던 D건물 주2동 308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잔금 7,000만 원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충당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중개한 E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C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자,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다가 지인에게 넘긴 팬시용품점 F의 점포 임차권이 여전히 피고인에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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