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2. 17. 선고 2013고단2316,2692(병합) 판결 사기,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인건비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10. 9.경 현대캐피탈에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담보로 중고차 구입자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1. 14.까지 청소대행업체 D 주식회사의 대리로서 용역인력 관리, 인건비 지급, 거래처 용역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함.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D 주식회사의 거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16, 2692(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강윤진(기소), 김영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316] 피고인은 2007. 10. 9.경 대전 서구 월평동 160-20 도시철도공사 대전발전연구소 4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전중고차지점 사무실에서 '시가 1,780만원 상당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534,045원씩 36개월간 할부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합차는 2007. 8. 10.경 해외로 수출된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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