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9. 25. 선고 2013고단1846,2013고단1857(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폭행,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및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피해자 C, D, E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26. 경찰관 I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2013. 6. 1. 피해자 K 소유의 BMW 승용차를 손괴함.
피고인은 같은 날 P호텔에서 쓰레기통, 비품 바구니, 화분 등을 손괴함.
피고인은 같은 날 P호텔에서 플라스틱 쟁반을 던져 피해자 R을 폭행함.
피고인은 같은 날 P호텔 앞에서 순찰차 2대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846 공무집행방해, 폭행
2013고단1857(병합)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검사

이경화, 손은영(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846] 피고인은 2013. 5. 26. 07: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부산남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 의하여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씨발년 아 죽고 싶나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I의 왼팔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85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1. 15:1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렌트카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M BMW 승용차의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 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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