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8. 13. 선고 2013고단1432,180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복합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작량감경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5. 17.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형 집행을 마쳤음.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4회, 징역형을 3회 받았음.
2013. 3. 19.부터 2013. 4. 24.까지 총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2,0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3. 3. 22.부터 2013. 4. 22.까지 **절취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32, 180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
기,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검사

김대근(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432]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4회 받았고, 징역형으로 3회 처벌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19. 0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직원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 F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