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16. 선고 2013가합2848 판결 하자보수비용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 58,801,6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천부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방수공사의 일부인 저수조 레지텍트 라이닝 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는 공사 자재를 직접 제작·공급하여 시공하기로 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2. 4.말경 완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2848 하자보수비용

원고

피고

씨카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01,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5.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 및 건설자재 도·소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제 및 건물용 바닥재의 생산 및 미장, 방수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방수공사 및 저수조 레지텍트 라이닝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천부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C으로부터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고, 천부건설은 2010. 10. 25. 원고에게 공사대금 54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 리모델링 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2) 원고는 다시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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