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5. 27. 선고 2012고정926 판결 명예훼손,모욕

벌금 7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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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주민들의 합의금 관련 유인물 배포 행위의 모욕 및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함.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됨.
재활용 잡수입 관련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 따로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D아파트 E위원회 회장, 피고인 B은 위 위원회 감사임.
**피해자 I은 H 이장으로, 아파트 운영위원장 등과 함께 주민 60% 동의를 받아 G처리업체와의 합의금 1,500만원 사용처에 대한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926 가. 명예훼손
나. 모욕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이덕진(기소), 김제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3. 5. 2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D아파트 주민들로, 피고인 A는 E위원회 회장이고, F는 위 위원회 고문이며, 피고인 B은 위 위원회 감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F의 모욕 피고인 A와 F는 2011. 11. 6. 위 아파트 103동 복지관 앞 광장에서 위 아파트 운영위원회가 주최한 G처리업체로부터 받은 합의금 1,5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공청회에서 H 이장인 피해자 I(여, 59세)이 아파트 운영위원장 등 7명과 함께 아파트 주민 60%가량의 동의를 받아 G처리업체의 G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합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E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A4용지 1매에 '돈이 탐나서 아니면 자신들의 목구멍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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