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8. 26. 선고 2012고정1709,2013고정174(병합)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건조물침입
(일부)무죄, 벌금 3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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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물상 출입문 손괴 및 건조물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답의 소유자임.
- 피고인은 2012. 7. 20. 14:30경 'E' 고물상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망치로 손괴함.
- 피고인은 2012. 7. 20. 09:47경 및 14:30경, 2012. 9. 14. 10:36경 'E' 고물상에 침입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2010. 9. 15.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해당 토지에 컨테이너 및 가건물을 설치하여 고물상을 운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709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2013고정174(병합) 건조물침입
2013고정174(병합)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정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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