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4. 8. 선고 2012고정1489 판결 상표법위반방조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판력 주장에 대한 상표법 위반 방조죄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7. 확정됨.
- C은 2009. 9. 3.부터 2009. 11. 2.까지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통해 "GUCCI"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총 56회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여 C의 상표법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489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유옥근(기소), 정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은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2009. 9. 3.경 가방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GUCCI" 상표가 부착된 가방(물품명 Bag-G182489) 1개를 240,000원에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위표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Col 전항과 같이 위조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