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5. 7. 선고 2012고단4481 판결 분묘발굴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묘 발굴 허락 여부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망 D의 분묘 발굴을 허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K 문중의 종손으로, 이 사건 임야 소유자임.
이 사건 임야에는 K 문중 선조들의 분묘가 다수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망 D의 분묘는 망인의 손자인 C이 관리하고 있었음.
F은 토석채취업자로, 2008. 9. 6. 피고인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매매 부지상에 존재하는 지장물(묘지, 비석 등)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분묘이장동의서를 교부받음.
매매계약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4481 분묘발굴

피고인

검사

김지혜(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Col 호주상속인으로서 수호, 봉사하는 망 D의 분묘가 있던 거제시 E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6. 토석채취업자인 F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매 부지상에 존재하는 지장물(묘지, 비석 등)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고, 같은 내용의 분묘이장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 위에 있던 D의 분묘를 제외한 다른 분묘 5기의 호주상속인일 뿐 D의 호주상속인이 아니어서 D의 분묘를 임의로 이장하는 등 이를 발굴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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