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 31. 선고 2011고단1932,2011고단3585(병합)-1(분리)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배임

벌금 7,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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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서 수표 회수 시 공소 기각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공소사실 중 일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해 수표 회수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D은 자신들 명의로 당좌거래가 불가능하자 F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 주식회사 E의 당좌수표 계정을 F 명의로 승계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함.
피고인은 F, D과 공동으로 2010. 12. 23.경 주식회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함.
이 외에도 다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932, 2011고단3585(병합)-1(분리)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나. 배임

피고인

가. A

검사

김지혜(기소), 김미지, 김형아, 최여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별죄일람표 순번 4, 7, 10, 12 내지 19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고단1932] 피고인과 D은 주식회사 E을 인수하더라도 자신들의 명의로는 은행과 당좌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F에게 7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2010. 11. 18. 농협중앙회 부산 사직동 지점에 개설되어 있던 주식회사 E의 당좌수표 계정을 F의 명의로 승계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D과 공동하여 2010. 12. 23.경 부산 부산진구 G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1. 1. 27.'로 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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