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중의 회사 당사자능력 인정 시점

결과 요약

• 원고는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소외 오재열, 박창선, 성명숙은 1995. 1. 25. 유한회사 경일상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였음.
• 정관에 따라 오재열은 3,500좌, 박창선, 성명숙은 각 2,000좌를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출자하기로 한 구좌를 1좌라도 인수하였다는 증거는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설립중의 회사의 당사자능력 인정 시점

•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지칭하며 당사자능력이 있음.
•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각 발기인 또는 사원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금액의 일부를 납입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함.
• 이러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의 발기인 또는 사원들의 회사 설립을 위한 단순한 인적 결합체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본 사안의 경우, 정관은 작성되었으나 출자하기로 한 구좌를 1좌라도 인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아직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는 단지 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못함.
• 소외 오재열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검토

• 본 판결은 설립중의 회사가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정관 작성 및 주식 인수 또는 출자금 납입)**을 명확히 제시함.
• 단순히 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 결합체만으로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소송 제기 시 원고의 당사자능력 유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