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1994. 5. 26. 선고 93나1140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원지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원고 1과 망인은 피고가 관리하는 유원지에 입장료를 내고 입장함.
피고가 설치한 통행로를 따라 주요 관람지역인 사고 지점에 이르게 됨.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속하는 '빈지'에서 발생함.
사고 장소는 피고의 관리 구역 경계로부터 수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원지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피고는 사고 장소가 해운항만청이 관리하는 빈지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

부산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93나1140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겸

피항소인

2.
3.
4.

원고

,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모

피고,피항소인

부산직할시
겸

변론종결

1994. 4. 21.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9.23.선고, 93가합11459 판결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56,192,866원, 원고 에게 금52,192,866원, 원고 , 에게 각 금2,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1993. 2.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들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 에게 각 금 1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금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2.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심판결문 제5면 제8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사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설시부분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공원부지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소외 해운항만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속하는 빈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호중 내지 을 제18호중의 1,2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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