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은 사고 발생 위험을 가중시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됨.
• 본 사안의 경우, 동료 운전사 간의 운전 교대를 위한 대리운전은 사고 발생 위험을 가중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갑과 을은 원고 회사 소속 영업용 택시 운전사들임.
• 1987. 6. 10. 밤, 피고들은 피고 을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오락을 하며 밤을 새움.
• 1987. 6. 11. 05:30경, 피고 갑이 운행하던 택시의 운전 교대를 위해 원고 회사로 가던 중, 밤새 술을 마셔 운전이 어려웠던 피고 을 대신 운전에 지장이 없었던 피고 갑이 택시를 운전함.
• 1987. 6. 11. 06:00경, 피고 갑이 운전하던 택시가 부산 사하구 감천 1동 소재 부산화력발전소 후문 앞 도로에서 앞서 가던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피고 을이 뇌진탕, 요추부염좌, 좌안구좌상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 을과 그 가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 을에게 15,890,242원, 가족들에게 1,9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1989. 10. 27. 확정됨.
• 사고 택시는 수리비 1,687,840원의 손괴를 입음.
• 원고는 피고들의 대리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총 19,478,082원(판결선고액 + 택시 수리비)의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대리운전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 요건

•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사칙, 취업규칙에 따르면, 종업원이 취업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제적 책임을 전가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임의로 대리운전케 하여 야기시킨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법리: 원고 회사의 위 규정 취지는 영업용 택시 운전사의 과도한 업무, 높은 사고 발생 위험성, 경제적 열세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임.
• 법리: 다만, 신의성실 내지 형평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일탈하여 자신의 운전보다 더욱 사고 발생의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도록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닌 자이거나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운전업무와 무관한 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함.
• 판단: 본 사안의 경우, 동료 운전사로서 교대 시간에 맞춰 회사로 가기 위해 운전 적격자인 피고 갑이 피고 을을 대리하여 운전한 것은 원고 회사가 정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대리운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따라서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3(단체협약서, 사칙, 취업규칙)

참고사실

•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상 대리운전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 조항의 해석에 있어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고, 사고 발생 위험 가중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 단순히 '대리운전'이라는 형식적 사실만으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의 실질적인 내용과 사고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특히, 동료 운전사 간의 운전 교대와 같이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한 행위는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대리운전'으로 보지 않아, 운전사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임.
• 이는 운수업의 특성상 운전사의 업무 부담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평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