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6척의 어선을 소유함.
• 피고는 1988. 5. 4. 원고에게 기선선망어업 허가를 하면서 등선, 운반선 등 일체의 부속선 사용을 제한함.
• 원고는 1988. 9. 9. 피고에게 제38청룡호와 제3대운호를 제1대영호의 등선으로, 제22대원호, 제3경선호 및 한진호를 제1대영호의 운반선으로 각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박 척수 변경을 신청함.
• 피고는 1988. 9. 13. 수산자원 보호 및 다른 어업과의 조정 필요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어업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

• 쟁점: 기선선망어업 허가 시 부속선 사용 제한이 적법한지, 그리고 부속선 사용이 수산자원 증식 보호에 큰 장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 선망어업은 본선 외에 등선(불배)과 운반선이 하나의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것이 통상적임.
  •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은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의 부속선으로 운반선, 등선(등선은 1통당 3척 이내)을 갖추도록 규정함.
  • 위 규정은 근해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이면 어선 규모와 관계없이 운반선과 등선을 갖출 수 있음을 의미함.
  • 수산업법 제15조는 행정관청이 어업조정 등 공익상 필요 시 어업 면허 또는 허가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러한 부관은 어업권의 본질적 효력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여야 하며, 어업권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음.
  • 수산업법 제16조는 수산자원 증식 보호상 필요한 때 등 일정한 경우 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함.
  •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2항의 제한은 조업구역과 허가 정한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기선선망어업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음.
  •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이 기선선망어업의 경우 부속선을 갖추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속선 사용이 수산자원 증식 보호에 큰 장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부속선 사용이 수산자원 증식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른 어업과의 마찰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불허가 처분 근거는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어긋나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 기선선망어업(근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의 부속선으로 운반선, 등선(등선은 1통당 3척이내)을 갖추도록 함.
• 수산업법 제15조: 행정관청이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한 어업의 제한을 할 수 있음.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769 판결: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의 규정내용은 근해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기선선망어업이기만 하면 그 어선규모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규모가 큰 대형선망어업이든 규모가 작은 소형선망어업이든 두 명칭의 어업모두에 운반선과 등선을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됨.
• 대법원 1956. 5. 14. 선고 4290민상834 판결: 행정처분에 붙는 부관은 그 성질상 어업권의 본질적 효력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 면허 또는 허가의 효과인 어업권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하여는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어업 허가 시 부속선 사용 제한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보여줌.
• 특히, 수산업법시행령에 기선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보호 등의 추상적인 이유로 부속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 및 사실관계의 명확성을 강조함.
• 어업권의 본질적 효력을 침해하는 부관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행정처분 시 피허가자의 권리 보호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