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노674 판결 강도상해,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절도,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재산범죄 및 강도상해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압수된 휴대전화 1대와 닥스 지갑 1개는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4.경 점유이탈물횡령을 시작으로, 2020. 5. 19.부터 2020. 5. 27.까지 단기간 내에 네 차례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음.
**두 차례에 걸쳐 주차된 타인의 승용차 안의 재물을 훔쳤으며, 길 가던 사람을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674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 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박효정, 김희영(기소), 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합133, 15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6호), 닥스 지갑 1개(증 제17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20. 4.경 길에서 주운 타인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시작으로, 2020. 5. 19. 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두 차례에 걸쳐 주차된 타인의 승용차 안의 재물을 훔쳤으며, 길을 가던 사람을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020. 3.경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단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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