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노31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7세 청소년 B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함.
B가 피고인의 호텔 예약 건에 대한 상의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B를 모텔로 유인함.
B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100만 원을 제안하여 결국 성관계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김정연(기소), 박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20고합8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성을 사는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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