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노253 판결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물수수 방조범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다 하여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세무조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뇌물공여자(주점 운영자)와 세무공무원의 만남을 주선하여 세무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함.
-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주선의 대가로 100만 원을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 방조죄의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뇌물죄는 공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53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일수(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려는 뇌물공여자와 세무공무원의 만남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뇌물죄는 공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단할 필요가 있다. 세정과 관련하여서는 비리 발생의 유인이 매우 높아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의 구현 요구가 특히나 크다. 뇌물죄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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