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 3. 24. 선고 2020노2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을 운영하며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음.
- 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D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은 점, 둘째는 E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점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함.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희영(기소), 신교임, 김수지, 권준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들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4.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E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함으로써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와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2008년도에 이 부분 고철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고철의 판매와 관련하여 장부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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