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20노2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괴 밀반송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개월 및 추징 35,707,744,620원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됨.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 선고유예, 추징 35,707,744,62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 후 일본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함.
- 피고인은 금괴전달책, 모집책, 회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수행함.
-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관세법상 반송신고 없이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웅(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률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707,744,62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및 추징 35,707,744,62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의 세관심사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다음,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이를 반입하는 금괴전달책, 금괴전달책으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아 이를 일본까지 휴대하여 입국하는 역할을 수행할 여행객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여행객들이 일본에 입국하면 그들로부터 금괴를 회수할 회수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그 역할에 따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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