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카메라 이용 촬영죄 항소심, 원심 양형 및 부착명령 기각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음을 인정함.
• 원심의 부착명령 기각 결정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수 제작한 자(약 50cm)로 길을 걷는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허벅지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함.
•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함.
• 범행은 약 5시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대로변에서 무작위 여성들을 대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짐.
•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
• 피...